서초구, 14억 상당 구유재산 불법시설물 정비로 되찾아

▲방배동 439-3번지 일대 구소유재산 불법시설물 정비 전과 정비 후 모습 

서초구 방배동 439-3번지 일대 구소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20일 실시했다.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동작대로변인 방배동 439-3번지 일대는 불법시설물과 무단적치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였고, 인근을 통행하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구는 올 초부터 구소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자진 정비토록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불법시설물 및 무단적치물을 더는 묵인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어, 구는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구소유재산은 무상이라는 인식과 무단점유 관행에 강력 대응하게 되었다.

이번 불법시설물 정비로 서초구는 14억 원 상당의 구소유재산을 되찾았다

이미행 재무과장은 “구소유재산은 약 4조가 넘는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 서초구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