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명단공개를 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10월 중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허사업제한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예정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는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현재 일정한 또는 저소득층 생계형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서로 소통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