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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의원, ‘서리풀축제 티셔츠 제작과정, 기업기부 등에 문제 많다’ 주장

행정감사, 구정질문를 통해 따져 묻고 필요하면 감사원 청구도 해야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0-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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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의원(반포본·2,방배본·1·4)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안숙 의원(반포본·2,방배본·1·4)은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리풀축제의 기부금 접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초구가 서리풀 축제를 준비하면서 무리한 기부금 모집과 이를 위해 구민동원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리풀축제 티셔츠 제작과정의 불투명성과 판매,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축제와 관련해 지역의 대표 기업인 H사에서는 3억 원을, S기업에서는 원을, 또 다 S기업에서는 원을 지정 기탁했는데 당시에 기부심사위원회는 개최했는지 물었다.

또 서초구의 직, 간접적으로 인, 허가를 받았거나 지도 감독을 받는 기업들이 순수한 의미로 기부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은희 구청장은 기부심사 의견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며 기부심사의결에 반대 한 것인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적절한 업무처리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안숙 의원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나 구정질문를 통해 이 문제를 따져 묻고 필요하면 감사원 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김안숙 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273회임시회 5분발언

서리풀축제 관련 기부금품 접수에 대하여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 복지 위원회 소속 김안숙 부 의원장입니다

 

오늘 제2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서리풀 축제 관련 기부금 접수 관련하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7. 9. 16부터 9. 24까지 권역별로 서리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축제가 서초구민의 의식 수준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느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축제를 위하여 많은 기간 준비와 축제를 마치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각 동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그 결과가 좋았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수단이 정당화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업 추진은 실패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사 개최 1주일 전쯤 카톡으로 하나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무원을 앵벌이로 만드는 홍보용 티셔츠 판매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 하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리풀 골목페스티벌이 무리한 기부금 모집과 구민동원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조은희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지자 소속 공무원에게 서리풀골목페스티발 홍보용 티셔츠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구민에게 홍보용 티셔츠 1장당 5천원짜리 400장을 제작업체 입금계좌로 입금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티셔츠를 지정 기탁 받은 사실은 없고 총9,900장을 제작하여 그중 6,074장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홍보용 티셔츠는 6,447건으로 그중 5,542장을 판매하고 나머지 905장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통하여 그 실상을 확인해 나가겠지만 먼저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한 집행부에 묻고 싶은 사안이 있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서리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티셔츠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제작업체는 누가 선정했고, 제작된 티셔츠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판매하게 하였고, 판매한 금액은 어디에다 어떤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보 내용대로 티셔츠 판매를 위한 제작을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 직접 입금하게 했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서초문화재단에서 제작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제작을 하였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공무원은 물건을 판매할 수도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티셔츠를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한단 말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 9. 11 자발적 지정기탁금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H사에서는3억 원을, S기업에서는 원을, 또 다 S기업에서는 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을 개최해야 했는데 과연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어 그 처리에는 매우 신중히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대체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3개 기업은 모두 직, 간잡적적으로 서초구로부터 인, 허가를 받았거나 지도 감독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이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심사 의견서를 보면 위원장인 구청장께서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심사의결에 반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적정한 업무처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 그리고 티셔츠 판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나가고자 합니다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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