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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은 ‘다산 유공자’ 지원 늘려야

[인터뷰] 문병훈 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2·4동) 불투명했던 행정 투명하게 개선한 것 가장 보람 있어.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8-02-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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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훈 서초구의원 동영상 인터뷰 바로가기

https://youtu.be/ciqNSIbG2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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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오납을 바로잡아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주민께 돌려줬어요.

돌려받은 주민은 상당히 기분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는지 알까요

 

4년 전 구의원으로 첫발을 디딘 문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2·4)은 서초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의정활동 동안 불투명한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과오납을 바로 잡아 24억 원을 주민에게 돌려줬고 재산세 오류를 찾아내 3000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은 다산 유공자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 시 구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조례제정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말한다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재난 관련해서 구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등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활동을 했습니다.

또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관심 가졌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오류가 난 것에 대해 3000여만 원을 환급했고 산지관리법에 산지가 구분돼 있는데 산지 구분이 잘못돼 있어 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부분도 바로 잡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탁금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탁금은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뤄졌었는데 그것을 서면심사에서 대면심사 즉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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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했던 행정 투명하게 개선한 것 가장 보람있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재작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과오납된 약 24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과오납 부분에 관해 연구를 하다 보니 감액률이 있는데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업무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졌었는데 그 부분을 전산으로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문제 제기부터 환급, 개선대책까지 나왔던 모든 과정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돌려받았기 때문에 아마 돌려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는지 알까요 (웃음)

이처럼 불투명했던 행정을 좀 투명하게 조금씩 개선해나간 것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강남역 침수문제 해결 시급

 

-지역 현안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서초 2, 4동 같은 경우는 모든 구역을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최대현안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서초 2, 4동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강남역 주변 침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침수는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언제라도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서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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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준비 중

 

-올해 계획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서초구의 다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계획 한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국가적인 위기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자녀 가정은 국가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유공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 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시나 구에서 이런 다산 유공자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인가?

당연히 출마할 생각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서초구 주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4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응원과 채찍 주셔서 제가 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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