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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의원, 노노케어사업비 절반이상 사용 안돼... 현실반영 안된 탁상행정 개선돼야

최의원,현행제도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해 어르신을 정책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 주장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0-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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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본회장에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최미영 의원(비례대표)은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노케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말벗이 되고, 상담 및 안부를 묻는 노노케어사업이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5년과 20162년 동안 노노케어 사업 총사업비는 16억여 원이었는데 이 중 50%가 넘는 84천만 원이 반납됐다고 말했다.

그 이유가 노노케어 월급이 22만 원에 불과해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시간을 늘리고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어르신들을 정책의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매영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4년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어르신 436명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사업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세 장수시대는 분명코 축복입니다. 

하지만 질병과 외로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년은 100세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노노케어 사업은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고, 상담 및 안부를 묻는 노인돌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의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으로 겉돌고 있습니다.

201418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의 진척율은 87%였지만, 2015361명으로 확대되면서 35%에 불과했고, 2016년도 6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5년과 20162년 동안의 노노케어 사업 총사업비 162,234만원 중 51.7%83,87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반납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노노케어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월 지급총액을 22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치에 맞춰놓고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어르신들을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최저시급 6,470, 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이내로 월 30시간이상 일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지만, 한 달 임금 22만원의 한도 때문에 그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놀면 뭐 하냐?”하며 일 하시고,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라고 87%가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잘릴까 싶어서 말입니다.

 

지원자가 없다고 50%가 넘는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일 하는 시간을 늘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적정 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일자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급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은 8,197원으로 30시간을 일하면 245,910원이 되어야 하는데, 노노케어 사업에서는 이러한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은 9,211, 서초구도 9,110원으로 첫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노노케어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6%의 어르신들이 한 달 71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입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입 2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택배나 폐지수집으로 투 잡을 뛴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 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외로움과 질병, 생활고에 시달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노 케어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근로시간과 서초구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하여 최소 5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서초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픈 뒤에 의료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건강할 때 신바람 나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서초구 건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정부와 서울시에 사업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직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노노케어 및 노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칭펀드 사업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를 과감히 투입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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