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징벌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문제

[인터뷰]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서초을)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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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을 만난 것은 민원의 날행사가 열리는 지역사무실에서였다.

박 의원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열리는 행사에는 많은 주민이 찾아온다며 아무래도 서초구에서 부구청장, 구청장을 지내다 보니 주민들에게 민원·고충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했다. 우리가 찾은 날도 10여 명의 주민이 찾아와 상담하느라 인터뷰는 1시간 늦게 시작됐다.

 

박 의원은 현재 서초구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처벌하자고 해 논란이 됐던 착한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600일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http://www.seochotimes.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248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28일 박성중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의 가짜뉴스라고 했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산주의도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면서 붕괴한 것처럼 소득주도성장도 비현실적인데 이론과 방향은 맞다고 고집부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BS는 친정부, 친북한, 친노조 방송 등 문제가 많다며 KBS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료에 포함돼있는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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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중 의원과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2018년은 어떤 해였나요?

그동안은 주민과 밀착에 중점을 뒀었는데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세금, 교통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고민의 폭이 넓어지고 커지는 쪽으로 전환하는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문제 많아

-지금 서초구에서는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데?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이 1,500여 곳이고 서울이 210곳 정도 됩니다.

이 중 3분의 170여 곳이 서초에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서초구가 재건축의 핵심지역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해서 재건축 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국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의 시작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

평균 기간이 9년 정도 됩니다.

9년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부 초과이익으로 보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간을 단순히 개시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결성 시점이나 인가 시점으로 하면 기간을 3년 혹은 5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초과이익 금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초과이익의 50%가 세금입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고 징벌적이라고 생각해서 25%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초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하던데?

국립의원건립 예산 400여억 원, 국가 교부금 6~70억 원, 서울시 교부금 80여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또 서초구의 예산 중 1,000억 원 정도가 주민과 직결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수시로 챙겨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주민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구청장과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법인가요?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요즘 이런 사건이 있으면 곁에서 누구도 안도와 주거든요. 도와줬다가는 자기도 큰 피해를 보니까요. ‘이런 사회 풍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습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볼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도 도덕적인 한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내가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나를 처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도와주는 법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옆 사람이 큰 피해를 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안 도와줬다고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달아나면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택시에서 손님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기사가 손님을 길에다 내려주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박 의원, 문재인 정부 낙제점... 경제가 특히 문제

 

-문재인 정부가 3년이 됐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과락 중의 과락이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아닙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치지 않고 방향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살아보니까 어렵고 나빠지니까 나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방향이 옳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 한다는 공산주의가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방향은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담론은 맞지만,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이론도 진보학자 몇 명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경제학의 주류이론은 아니에요. 극소수가 주장하는 이론을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만 봐도 문제 많습니다. 너무 급속히 올랐잖아요. 다른 나라는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차등을 주는데 왜 우리는 못 주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주당 근로시간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였습니다. 탄력근로제도 3개월 단위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죠.

 

다음은 주택문제입니다

값만 올려놓고 거래가 안 되니까 전체 경기를 얼어붙게 합니다.

건설, 토목, 건축, 주택, 등 건축 관련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1/4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별로 없잖아요. 재건축도 못하게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음식업, ·미용, 옷가게 다 안 되잖아요. 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현 정부의 북한 정책은 어떤가요?

평화는 전쟁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평화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힘없이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너무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핵은 파키스탄처럼 인정한 채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만 없애는 형태로 인용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도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친정부, 친북한, 친노조 KBS방송 문제 많아... 수신료 분리 징수 필요

 

-‘KBS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위원으로 임명됐는데?

KBS를 보면 직원의 60%가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KBS1년 적자가 상세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많은데 연봉은 높고 노조는 강성이고 시청률은 떨어지고 있고, 광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시청률을 올려야 광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광고수익에 대한 대책도 없고 결국 국민에게 시청료를 강제로 받아서 유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죠. 공영방송이라면 중립적으로 방송해야죠. 그런데 완전히 친정부, 친북한, 친노조적인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청료 분리 운동그러니까 전기료에 묶여서 알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분리해야 합니다.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내기 싫은 사람은 내지 마라이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같은 구조라면 시청료를 낼 필요 없다고 보고 저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죠.

 

-보수 지지자가 유튜브로 몰리는 것도 이런 언론 환경과 상관이 있다고 보나요?

통상적으로 언론사에 8~90%가 노조원입니다. 그 노조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친정부적인 경영진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10%에 불과하고 90%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억제력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노조도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경영진도 친정부 인사여서 서로 찰떡궁합이 돼서 완전히 진보적인 성향. 좌편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위원장으로 있을 때 오른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고, 또 보수를 좋아하는 국민은 언론의 뉴스를 들어보니 문제가 있는데 보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시원한 사이다 소리도 하고 하니까 유튜브는 보수의 시청자가 더 많은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할 계획은 없나요?

저도 설이 지나고 나면 차원이 다른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4차산업, 세금 등 국민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언론이나 유튜브는 손혜원 부동산등 핫한 뉴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튜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저희를 국회로 보내주셨는데 국회로 보내줬더니 싸움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돈만 가져간다는 비판이 많은데 꼭 그렇게만 봐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여당은 동조하겠지만 야당은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정부 감시를 위해 많이 비판하라!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몸 투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초구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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