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기사

차량골드번호, 고급차 외제차에 많아

박성중 의원, 차량등록 시스템 개편 및 단속 필요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09-10 18:26

본문

acc41c8c11bda1695906ef6e339804cc_1509424346_4672.jpg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
 

 

최근 3년간 발급된 자동차 골드번호의 상당수가 수입차 혹은 국내 고급차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골드번호는 차량 뒷번호 네 자리가 같거나, ‘0’이 세 개 포함된 번호를 말한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1월부터 20177월까지 발급된 골드번호 중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차량만 비교했을 때 EQ 900714대가 골드번호를 받았지만, i3055, 엑센트는 134대에 불과했다. 고급 수입 차량 역시 국내 중저가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골드번호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벤츠 E-클래스는 857, BMW 5 시리즈는 499대가 골드번호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cc41c8c11bda1695906ef6e339804cc_1509424364_7994.jpg
▲ 본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습니다.(서초타임즈 DB)

 

자동차등록령 21조에 따르면, 차량번호는 각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며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무작위로 차량번호가 추출되는 만큼, 특정 차량에 골드번호가 배정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골드번호는 자동차등록대행업체를 통해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무리 대행업체가 발품을 팔아 골드번호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도 결국 등록사업소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골드번호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골드번호 매매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골드번호 매매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 고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데, 이처럼 차량번호까지 은밀한 돈거래를 통해 양극화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차량 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한편, 더욱 강력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