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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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는 12월 5일 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해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이준우 의원, 최미영 의원, 김안숙 의원, 최유희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체계 문제 많다”
이준우 의원 구정질문 동영상 보기 바로가기
▲이준우 의원(서초2,4동)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준우 의원(서초2,4동)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것인데 서초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문제는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서초구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장이 아닌데도 공장으로 돼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수익시설인데도 종교시설로 돼 있어 부과가 안 되는 등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유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감사원의 적발을 받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우 의원(서초2,4동)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구정질문 중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올해에만 부과 건수가 57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직원이 전수조사해도 빠지거나 잘못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준우 의원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 업무가 건축법과 관련이 있는 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1명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9년 동안 담당자가 9번 바뀌었고 1년 미만 근무자가 5명이나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부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투자심사위원 중 공무원 숫자가 더 많으면 투자심사 받을 필요 있나?”
최미영 의원 구정질문 동영상 보기 바로가기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관해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미영 의원은 연간 7천억 원에 이르는 서초구 재정심의를 하는 재정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번 열렸는데 이중 대면회의는 두번뿐이고 나머지 여덟번은 서면회의였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투자심사는 ‘조례’에 근거 없이 ‘투자규칙’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관해 구정질문 중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투자심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계획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민간위원보다 많다며 이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투자심사의 공개도 현재는 홈페이지서 찾기 어렵게 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어린이 놀이터 준공 전 개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김안숙 의원 구정질문 동영상 보기 바로가기
▲김안숙 의원(반포본·2동,방배본·1·4동)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안숙 의원(반포본·2동,방배본·1·4동)은 지난달 한 방송에서 보도된 어린이 놀이터 추락사고가 일어난 곳이 서초구라며 그런데 이곳은 최근 공사를 진행했고 준공일은 11월 27일인데 사고가 난 날은 11월 13일이라며 준공 전에 개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또 2013년 시작된 내방역에서 반포천간에 시행 중인 하수암거 공사가 원래는 2015년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안숙 의원(반포본·2동,방배본·1·4동)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포동에 들어선 한 아파트가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높이 제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받은 대신 조합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준공된 후에는 외부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다며 구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서초구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최유희 의원 구정질문 동영상 보기 바로가기
▲최유희 의원(잠원동,반포1,3,4동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초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최유희 의원(잠원동,반포1,3,4동)은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투자보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해 5년간 3,840억 원을 썼지만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6년간 1,209억 원을 쓴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동의하는지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초구만의 독자적인 추진 복안은 있는지 물었다.
▲최유희 의원(잠원동,반포1,3,4동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초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 신규 재건축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초구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목표, 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이를 추진할 가칭 ‘친환경 태양광발전추진위원회’구성도 제안했다.
최유희 의원은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추가 설치와 중장기 로드맵이 있는지 물었다.
서초구의 경우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신축 설계 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미리 설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의원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해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김안숙 의원과 최유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3일 제274회 서초구의회 3차 정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