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동 재건축 아파트 석면, 분진, 소음 문제 '해결해야,' MOU 체결 후 사후관리 안 되고 있다' 지적

황상윤 1025hsy@naver.com | 승인 17-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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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모습 

 

서초구의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1127일부터 12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요구 20, 개선 17, 건의 41건 등 총 78건의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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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잠원동,반포1동,3동,4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국은 반포36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석면가루, 분진, 소음 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여학생 성추행, 금품갈취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안전에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염곡사거리의 경우 각종 공사와 진입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극심하다며 경찰과 협의해 임시 신호체계 수립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과장광고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한데도 20171130일 기준으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으며 2016년의 적발도 상급기관의 이첩 또는 민원제기에 의한 것으로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 성형외과 등을 대상으로 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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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반포본·2동,방배본·1·4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요구 9, 건의사항 29, 개선요구 22건 총 70건이다.

 

국별 내용을 보면 문화행정국은 현재 10개의 반딧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 목적에 맞게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공동육아 역할과 일반주택에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MOU가 체결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관계기관장과의 친분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결되고 있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MOU 체결 후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체결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 있었다.

 

기획재정국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행정심판 시 인용되는 사례와 관련해 2016, 2017년의 행정심판 68건 가운데 인용이 23, 기각이 45건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 법령에 의해 처분하면서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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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모습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참여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생활국은 출산과 관련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가임기 부부나 한 자녀 부부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생활안전자금, 사업자금과 관련해 현재 10억 정도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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