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기술직 인사 논란, 정쟁으로 번지나?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3-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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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초구가 그동안 기술직이 임명되던 `안전 건설 교통국장`에 행정직을 임명하자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술직 통합 인사에서 서초구를 배제했다이후 서초구는 서울시가 기술직 통합 인사에서 서초구만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초구가 시·자치구 간의 합의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배제는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와 서초구의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아래 링크)

 

지난달 27일 개원한 서초구 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의 ‘5분 발언있었다먼저 발언에 나선 최원준 의원(자유한국당)문제의 본질은 2019년 상반기 시행된 전산·기술직 통합 인사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초구를 제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0%19곳이 기술직 4급이 1명인데 서초구를 포함한 6곳만 기술직 4급이 2명이라며 인사권(운영정원변경)은 서초구의 행정서비스와 구민 수요 여건, 정책적 판단에 의한 서초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내용 중 제2조 교류의 일반원칙 정기인사 교류 시 세부기준은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고 제9조 시·구 인사운영협의회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반드시 45만 서초구민이 이해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김안숙 의원(더불어민주당)기술직 통합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서초구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등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초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며 물었다또 김 의원은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기술직 공무원인사 교류에서 야당구청장인 서초구를 일방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시정촉구를 요구하고 있나. 구청장의 말이 맞았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사태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기술직 공무원들이 더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서초구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 진희선 행정2부시장, 황인식 행정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서울시·구 인사운영협의회가 열렸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통합인사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있었을 뿐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구 인사운영협의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서초구 기술직 통합인사 문제는 장기화할 우려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의회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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