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의원,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 조세저항 불러올 것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19-04-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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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준 서초구의원(반포본동·2, 방배본동·1·4)4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말했다최 의원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보면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16.0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일정 수입이 없는 고령 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과 집과 연관된 간접조세인 건강보험료 상승 및 기초, 노령연금 등에서 탈락하는 일이 속출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근간인 조세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납세자의 의견청취 및 가액 산정 로직 공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지방세의 광범위한 상승에 대해 국토부에 상향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과세 산정 로직 공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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