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의원,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 조세저항 불러올 것

▲최원준 서초구의원(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

 최원준 서초구의원(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4동)은 4월 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말했다. 최 의원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보면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16.0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정 수입이 없는 고령 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과 집과 연관된 간접조세인 건강보험료 상승 및 기초, 노령연금 등에서 탈락하는 일이 속출 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근간인 조세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납세자의 의견청취 및 가액 산정 로직 공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세의 광범위한 상승에 대해 국토부에 상향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과세 산정 로직 공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