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 사항에 대한 구청의 조치가 미흡하다 김안숙 의원(반포본·2동,방배본·1·4동) 5분 발언

서초타임즈 admin@domain.com | 승인 17-08-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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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의원(반포본·2,방배본·1·4)41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발코니확장 및 베란다, 무단증축 등 건축위반사항에 대한 구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축 연립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많아 향후 재개발의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신축 건축물 심의를 강화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약본이다.-

2016년부터 동년 인허가된 건축위반사항이 얼마나 되었는지 위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방배4동에서만 86곳 중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및 베란다 무단증축 등 80% 이상이 확장 및 증축으로 건축위반 하였다.

또 어떤 건물 옥상은 전체가 무단증축이 됐지만 준공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 중이라고 답변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알고 있다면 어떠한 조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란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다.

무단건축물과 난립하는 신축 연립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유난히 많다.

이는 향후 재개발의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건축물이 아름다운 서초구를 가꾸는데 역행하지 않나 걱정된다.

앞으로 신축건물 심의에 구체적 자격 요건을 강화할 의향은 없는가?

또한 건축법의 문제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도 건의 바란다.

본인은 한시적인 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서초구민의 삶이 향상되고 타 구와 비교하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민원 제기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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