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차이나게이트 방지법’ 대표 발의 예정

황상윤 hsy1025@seochotimes.com | 승인 20-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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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 서초을)은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일명차이나게이트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차이나게이트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조선족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이버 기사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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