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간위탁 사무 문제점 제대로 들여다본다
서초구의회, ‘더좋은 가치 서초’ 의원연구단체 19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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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가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19일 가졌다. ‘더좋은 가치 서초’는 박지남 의원, 김정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안숙 의장의 출범 축하인사 후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더좋은 가치 서초‘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더좋은 가치 서초’를 이끌게 될 박지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되어 왔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와 서비스 부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좋은 가치 서초’ 연구모임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마쳤다.